앤트로픽 책 불법 확보, AI 학습은 공정 이용

앤트로픽(Anthropic)은 스탠퍼드(Stanford) 교수들의 책을 불법으로 확보해 클로드(Claude) 모델 학습에 사용했고, 미국 법원은 책을 구한 방식과 AI 학습 자체를 구분해 판단했다. 법원은 불법 복제 파일로 영구적인 책 저장소를 만드는 행위를 막으면서도, 적법하게 구한 책으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것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15억 달러 규모의 합의 뒤에도 일부 교수들이 별도 소송을 이어가는 이유는 이 구분만으로 보상과 창작자의 권리 문제가 끝나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요약

  • 앤트로픽은 스탠퍼드 교수 10명 이상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확보해 클로드 학습에 사용했으며, 법적 쟁점은 책의 확보 방식과 학습 행위로 나뉘었다.
  • 법원은 해적판 책으로 영구 저장소를 만드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적법하게 구한 책을 대규모 언어모델 학습에 쓰는 것은 공정 이용이라고 판단했다.
  • 약 50만 건의 등록 저작물을 대상으로 15억 달러에 합의했지만, 일부 작가는 작품당 약 3,000달러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합의에서 빠졌다.
  • 토비아스 울프를 비롯한 작가들은 별도 소송에서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과 향후 학습을 막는 명령을 요구한다.
  • 작가 단체는 라이선스를 통한 보상과 AI 출력물의 통제를 추진하며, 대량 학습에 필요한 허락을 어떻게 받을지가 다음 쟁점으로 남았다.

교수들의 책이 클로드 학습에 들어가기까지

앤트로픽이 불법으로 확보한 저작물에는 스탠퍼드 교수 10명 이상의 책이 포함됐다. 기사에 이름이 나온 저자는 토비아스 울프(Tobias Wolff), 에이브러햄 버기즈(Abraham Verghese), 이창래(Chang-Rae Lee), 대니얼 메이슨(Daniel Mason), 하야그리바 라오(Hayagreeva Rao), 마이라 스트로버(Myra Strober)다. 이들의 글은 클로드의 대규모 언어모델(방대한 텍스트를 학습해 언어를 생성하는 AI)을 훈련하는 데 쓰였다. 울프는 자신의 출판물 10건이 허락 없이 학습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사건을 이해할 때는 책을 어떻게 확보했는지와 확보한 책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나눠 봐야 한다. 2026년 5월 바츠 대 앤트로픽(Bartz v. Anthropic) 사건에서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 판사는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한 책을 모아 영구적인 중앙 저장소를 만드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반면 적법하게 구한 책을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공정 이용(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법적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같은 책이라도 입수 과정과 사용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랐던 것이다.

해적판 저장소는 막고, 적법한 책의 학습은 허용

알섭 판사는 AI의 책 학습을 사람이 책을 읽고 주제와 문체를 익힌 뒤 새로운 글을 쓰는 과정에 견줬다. 그의 판단에서 모델은 책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원작을 대체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것을 만들어 낸다. 이 논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학습에도 공정 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됐다. 다만 책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저장해 둔 행위까지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교수들이 별도 소송에서 문제 삼은 파일의 출처는 립젠(LibGen), 필리미(PiLiMi) 같은 섀도 라이브러리(허락 없이 저작물 파일을 공유하는 저장소)다. 이들은 앤트로픽이 그곳에서 저작권이 있는 책을 불법으로 내려받고 복제·배포했으며, 파일을 중앙 저장소에도 보관했다고 주장한다. 모델 학습이 공정 이용인지와 해적판 파일을 확보해 쌓아 둔 일이 적법한지는 따라서 별개의 질문이다. 토론에서도 기사 제목이 이 둘을 한데 묶어 학습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억 달러 합의에서도 빠진 작가들

바츠 사건은 15억 달러 규모로 합의됐고, 약 50만 건의 등록 저작물에 대한 작가와 출판사가 대상이 됐다. 작가연합(Authors Alliance)은 이를 AI 기업이 관련된 저작권 합의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울프와 다른 작가 27명은 합의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울프는 대가 없이 자신의 글을 학습에 쓰게 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작가의 생계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프는 앤트로픽이 합의 후에도 문학 작품에서 유용하고 수익성 있는 것을 골라 쓸 여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그의 불만은 이미 이뤄진 사용에 대한 배상액만이 아니라, 앞으로 작품이 어떻게 쓰일지를 작가가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느냐에 닿아 있다. 이창래 역시 울프와 함께 바츠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집단 합의 밖에서 자신의 피해를 따지는 길을 택했다.

작품당 최대 15만 달러를 요구한 별도 소송

울프와 이창래는 2026년 5월 크루즈 대 앤트로픽(Cruz v. Anthropic)이라는 별도의 비집단 소송을 냈다. 이들은 배심원 재판을 청구하고, 침해된 작품마다 최대 15만 달러의 법정손해배상(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청구하는 배상)을 요구한다. 바츠 합의에서 제시된 작품당 배상액은 약 3,000달러였다. 요구액의 차이는 앞선 합의를 충분한 해결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보여준다.

원고들의 주장은 바츠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구한 책 파일의 다운로드와 보관에 맞춰져 있다. 울프는 기존의 포괄적인 소송이 자신들에게 발생한 책임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별도 소송에서 이기면 자신들의 작품을 클로드 학습에 쓰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 금지명령(법원이 향후 특정 행위를 계속 금지하는 명령)도 얻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과거 사용에 대한 돈뿐 아니라 이후 사용을 막을 수단도 중요하다.

수백만 권의 허락을 받는 비용

스탠퍼드 법학자이자 바츠 집단소송의 원고 중 한 명인 폴 골드스타인(Paul Goldstein)은 AI 기업의 저작권 문제를 거래비용(각 권리자와 허락 조건을 정하고 계약하는 데 드는 비용)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한 번의 학습에 저작권이 있는 작품 수백만 건이 복제될 수 있는데, 플랫폼이 모든 작품의 권리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은 대량 학습의 규모가 기존의 개별 계약 방식과 부딪힌다는 점을 드러낸다. 동시에 그 어려움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는 남겨 둔다.

소송도 바츠와 크루즈에 그치지 않는다. 작가와 시각예술가, 언론사를 비롯해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와 게티이미지(Getty Images) 등이 AI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침해 소송은 70건이 넘는다. 바츠 사건은 해적판 책을 모으는 행위에 관한 판단을 남겼지만, 대량으로 수집한 자료를 모델 학습에 쓰는 행위 전반의 법적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책의 입수 경로를 바로잡는 것과 수많은 권리자의 요구를 처리하는 것은 서로 다른 과제다.

라이선스와 출력물 통제를 요구하는 작가조합

작가조합(Authors Guild)은 오픈AI(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이어가고 있다. 최고경영자 메리 레이즌버거(Mary Rasenberger)는 AI 기업이 사용하는 책에 라이선스(권리자의 이용 허락)가 필요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려는 다각적 접근이라고 설명했다. 작가조합은 이를 의무화하는 전국 단위 법률을 만들기 위해 의회와도 협력하고 있다. 소송 결과만 기다리지 않고 허락을 받는 방식을 제도로 정하려는 움직임이다.

레이즌버거가 제시한 라이선스의 역할은 두 가지다. 작가와 출판사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별도 허락이 없는 한 작품이 AI 출력물에 나타나지 않도록 필터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책을 학습에 써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넘어, 학습 뒤 생성되는 결과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로 논의를 넓힌다. 저작권자가 원하는 보상과 통제가 같은 계약 안에서 다뤄질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젊은 작가의 수입과 이름을 남기는 문제

울프는 자신은 작품에서 얻은 수익으로 작가 생활을 이어 왔지만, 젊은 작가들이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을지를 더 걱정한다고 말했다. 기술 변화가 빠르고 맞서기도 어려운 만큼, 현재의 합의가 다음 세대의 수입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시각이다. 그가 별도 소송에 나선 배경에는 자신의 책 10건에 대한 배상뿐 아니라 앞으로 글을 쓸 사람들의 처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창작을 직업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가 논쟁의 한 축이다.

골드스타인은 돈 이외에 저자로서 이름을 인정받는 일도 많은 작가에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대다수 국가가 성명표시권(저작물의 저자로 이름을 인정받을 권리)을 두고 있지만, 미국에는 산업화된 나라 가운데 드물게 그런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작가들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료 한 가지로 묶이지 않는다. 작품을 누가 썼는지 밝히고,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 관여하려는 요구도 법적 다툼 속에 남아 있다.

커뮤니티 의견

한 사용자는 앤트로픽 사건이 15억 달러 합의로 다뤄진 것과 에런 스워츠(Aaron Swartz)가 형사 기소된 일을 비교하며 법 집행의 형평성을 물었다. 댓글은 스워츠 사건에서 JSTOR가 합의하고 기소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정부가 기소를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답글에서는 이번 사건에 무단 시스템 접근 혐의가 제기된 것은 아니므로 두 사건에 같은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는 반론이 나왔다.

울프가 자신의 책을 대가 없이 사용한 일을 ‘노예 노동’에 비유한 표현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한 사용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와 별개로 표현이 지나치며, AI가 책 구매를 대체할 것이라는 전제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답글에서는 실제로 대체에 성공하는지와 무관하게, AI 기업이 책의 가치를 자체 서비스로 가져가려 한다는 의도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목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은 법원의 판단을 더 좁고 정확하게 읽었다. 이 사용자는 불법이었던 것은 교수들의 책을 확보한 방식이며, 기사가 학습 자체를 불법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답글에서도 적법하게 구한 책의 AI 학습을 공정 이용으로 본 판결이 핵심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골드스타인의 거래비용 설명에는 다른 사용자가 반발했다. 권리자 모두에게 허락을 받는 일이 어렵더라도, 법적으로 필요하다면 사업자가 그 부담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답글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도 저작물의 권리를 확보한다며, 사업의 채산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락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고 봤다.

학습을 인류 지식에 대한 대규모 증류 공격에 비유한 짧은 댓글도 있었다. 모델의 지식을 추출하는 공격과 사람들의 저작물을 학습하는 행위를 같은 잣대로 보자는 문제 제기다. 답글에서는 오히려 책의 지식이 더 널리 쓰이는 일을 피해로만 볼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한 사용자는 책 한 권을 산 뒤 모델에 계속 학습시킬 수 있다면 집필할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책에 담긴 아이디어와 논리를 모델이 활용해 비슷한 도움을 준다면 원작을 살 이유가 약해진다는 주장이다. 다른 댓글은 불법 파일 공유 방식이 쓰인 까닭을 대량으로 책을 확보하기 쉬웠기 때문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사용자는 판결에서 문제가 된 것은 학습이 아니라 립젠에서 책을 가져온 행위라며 제목이 오해를 부른다고 말했다. 댓글은 적법하게 책을 샀다면 달라졌을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는 책을 사기만 하면 모든 작가의 보상·표시·출력물 통제 요구까지 해결되는지는 다루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한 사용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으면 기업의 자료 수집 방식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모델을 거둬들이고, 다음 모델의 학습 자료와 출처를 감사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합의금만이 아니라 학습에 사용한 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핵심통찰

이번 사건은 AI가 책에서 배워도 되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법원은 적법하게 구한 책의 학습을 허용하면서 해적판 파일을 모아 둔 행위에는 선을 그었고, 작가들은 그 선만으로 보상과 통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앞으로 지켜볼 것은 별도 소송에서 작품별 청구가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라이선스가 대량 학습의 허락·대가·출력물 관리까지 실제로 연결할 수 있는지다.


원본: Anthropic illegally trained Claude with Stanford professors’ books

토론: Hacker News